공단 자산개발위원회의의 제안서 심의를 거쳐
평가점수(70점) 이상이고 심의위원 3분의 2이상
찬성으로 채택

자산개발담당부서에서 심의결과를
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

채택된 민간제안사업의 제안자가
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할 경우 총평가점수의
3%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

사업주관자 모집은 일간신문 및 공단
홈페이지에 공고

사업신청자는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
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

모집공고 명시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은
‘법령 및 자료집’의 공모지침서(표준안) 참조

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등에 소요되는
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

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
100분의 2에 해당하는 “신청보증금” 납부

신청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,
보증기간은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예정일
이후로 함

신청보증금의 공단 귀속 및 반환은「공단 철도
자산개발 및 운영규정」제14조 참조

사업계획서 평가는 공모지침서상의
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

평가분야 및 배점은 ‘법령 및 자료집’의
공모지침서(표준안) 참조

출자회사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아래 사항을
고려하여 설계하고 공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

출자회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모든
인·허가를 취득하여야 함

출자회사는 철도시설부지내 공사 시행을 위하여
공단과 공사시행협약 체결

공사시행에 따른 지장물의 철거나 이설에
소요되는 비용은 출자회사가 부담

출자회사는 철도시설의 공사 중 점용허가를
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
점용허가재산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

출자회사는 국가귀속시설이 없는 경우,
총공사비의 5%(부가세 별도)의 철도시설
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

출자회사는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
허가기간(30년 이내) 동안 소유·운영하고 운영
(준공일 익일부터) 중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

출자회사는 시설물을 건설 및 운영하는 동안
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관자가
납부 보증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