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재산포털
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
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2

국가가 소유·관리하는 철도시설(부지 포함)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「국유재산법」18조
(영구시설물 축조 금지)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

점용허가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
전대 금지조항 없음(임대사업 가능)

점용허가기간은 건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
최대 30년 이내 가능

공
단
주
관

S
P
C
주
관

개발사업
민간제안

제안서 평가
및 채택(가점)

사업주관자 공모

출자예산 확보

사업계획서 평가

사업추진협약
체결

출자회사(SPC)설립

출자승인(국토부)

종합개발계획
수립

설계 및 인·허가

건설

점용허가(공사중)

운영(30년)

점용허가(운영중)

민간제안서 내용

공단 자산개발위원회 심의

제안자가 사업주관자 공모 참여시
가점 부여

일간 신문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

공모지침서 상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시행

후보자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공단과 협약 체결

사업주관자는 출자회사 설립에 대해 공단과 협의하여 추진

사업주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사업 시행

실시 설계 인가, 건축허가 취득(지자체)

공단과 공사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 착수

점용허가를 받아 운영(30년)

개발사업대상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