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허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합니다.
http://www.onbid.co.kr

선정방법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경우
최고가격 응찰자

예외적으로 수의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

• 주거용, 실경작용인 경우
• 2회에 걸쳐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
• 기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

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.

공개경쟁 입찰의 경우

• 첫해의 사용료: 최고입찰가로 결정
• 2년차 이상의 사용료: (영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)× (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)÷ (입찰당시의 재산가액)

수의방법의 경우

• 사용료: 재산가액(개별공시지가)× 사용면적 ＊ 사용료율 * 사용기간

사용료율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

• 경작용: 1천분의 10이상
• 주거용: 1천분의 20이상 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용: 1천분의 10이상)

국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신청시 제출서류

• 국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신청서(별지제1호서식) 또는 공단재산 임대신청서
• 사업계획서 *해당자에 한함
• 연간사용료(시설관리유지비 포함)상당액 이상을 지급보증 또는 담보할수있는 증서(이행보증보험증권,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 등) *해당자에 한함
•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동의서 *해당자에 한함
• 행정기관의 허가·인가·신고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*해당자에 한함

• 임대가능 토지목록은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  자세한 사항은 '재산담당자안내'를 참조하여 지역본부 재산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• 관련 법률, 건설 · 시설계획, 열차 안전운행 및 사용목적에 따라 임대(사용 · 수익허가)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승인부서와 협의하셔야 합니다.
•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당해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• 사용허가를 받은 고객께서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반환 하여야 합니다.
• 사용료(임대료)를 납입고지일까지 미납입시 사용승인이 취소됩니다.